文정부, 대북 정책 ‘핵 문제에서 인도지원’으로 옮겨 북한과 ‘윈윈’ 전략 추구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이번 성 김 대표의 방문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 유화의 메시지를 거듭 전달하면서 文정부와 대북 인도지원관련 협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다.

자세한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측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추진보다는 북핵의 안정적 관리로 방점을 옮기려는 대북 기조를 文정부에 설명한 듯하다. 文정부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우선권을 文정부에 넘겨주고 대북 인도 지원과 코로나 방역 협력의 폭을 확장 시키는데 동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성 김 대표가 대북 인도지원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마중물’이 아닌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힌다.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은 文정부의 계속되는 대북 지원 제의에 호응하지 않았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한국의 대북 지원 폭이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 매일 강조하는 ‘자력갱생’ 정신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통 큰 지원’에 못 미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성 김 대표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차단봉을 내렸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파란불이 켜지고, 대북 식량 및 코로나 방역 지원의 폭을 대폭 늘리는데 양국이 동의했다면 향후 김정은 정권의 입장도 달라져 文정부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해질 수 있다. 결국 이는 文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 정부 임기 말 대선용 남북 쇼 이벤트가 벌어진다면 한반도 평화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비켜가는 평화로 고착되어 우리는 북핵 폐기의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