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주택가격 상승분 5.1% 반영해 세입예산 편성

기획재정부가 내년 주택가격이 올해보다 5.1% 상승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 사진)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양도소득세 예산 22조 4380억원에는 ‘2022년 수도권 주택가격 증가율 5.1%(지방 3.5%)’을 반영했고, 종합부동산세 6조6300억원에는 ‘5년 평균 공시가격 증가율 5.4%’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주택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 국세 추계에 반영한 것이다.

지난 7월 홍남기 부총리는 ‘대국민 부동산 담화’에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고 10월 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2022년 국세수입예산안에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는데 이와는 대조적이다.

한편, 유경준 의원실에서 KB주택매매가격을 통해 계산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13.6%,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내년 국세수입을 추계할 때, 시장 전망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내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알고 국세수입 전망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과 무관하다,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이)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해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전망을 완전히 배제해 내년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하거나 과거 ‘집값고점’ 발언을 취소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