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남긴 창조적 파괴, 규제개혁

매년 언급되고 강조되던 단어들이 올해는 더 현실감 있게 피부에 와 닿는 이유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시대의 도래, 그 급격한 변화를 몸소 체험 중이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슘페터는 이를 두고 ‘혁신은 창조적 파괴’라 표현했다. 변화하는 사회ㆍ경제ㆍ문화 상황에 발맞추어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철폐하는 일은 ‘창조적 파괴’를 위한 밑바탕을 다져놓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국민들에게 수많은 절망을 안겨줌과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파괴를 통한 개혁의 문을 열어놓기도 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비대면 언택트(untact) 문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비대면 언택트(Untact)로 표현되는 이른바 ‘코로나19 뉴 노멀(New Noraml) 시대’는 과거 어떤 변화보다도 빠르게 우리 앞에 찾아왔다.

코로나가 터트린 빅뱅에 각종 비대면 콘텐츠들이 퍼져나가 우리 일상 속 곳곳에 자리를 잡아갔다.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는 온라인 전시를 오픈하였고 각종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원격근무와 재택근무를, 교육부에서는 사상 최초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다.

원격과 비대면이 구석구석 자리하는 동시에 그 자리를 채우고 있던 묵은 규제와 제약들도 빠른 속도로 사라져갔다. 그리고 규제가 파괴된 밑바탕을 거름 삼아 언택트 혁신이 곳곳에서 싹을 틔웠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많은 언택트 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갔다. 진단서 제출을 통한 ‘서면’ 신체검사 실시, 등기 우편물 ‘알림톡’ 도착 예측 및 배송조회 서비스 제공,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 가동을 통한 긴급 복지지원, 방문민원 온라인 대체 서비스 전환 등 유공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일선기관 행정 담당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변화가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보훈처 모두가 의견을 내고 힘을 모아 지침을 보완하며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방문과 서면 신청으로만 진행되던 많은 민원이 비대면으로 접수되는 것을 보며, 나 역시도 변화의 시대 안에 적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규제가 필요악은 아니라는 말에 일부 긍정한다. 하지만, 시대착오적이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필요악이라고 단언한다. 보훈대상자들의 예우와 더 높은 복지지원을 위해 내가 몸 담은 조직 안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리라 다짐해보며, 앞으로도 묵은 규제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행정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