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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

기사승인 2021.12.17  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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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차경선 강남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처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가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후손에게도 이어지고 발전되어야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불법개 설기관인 사무장 병원은 면허대여 등을 통해 의사가 아닌 개인 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또는 약사)를 고용해 운영한다.

사무장 병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과잉진료 및 값싼 진료 등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1,632개 기관을 적발하여 3조5천억 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실제 징수율은 5.3% 정도인 1천871억 원에 불과해 해마다 누적되는 미환수액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평균 1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이 사무장병원들은 재산 은닉, 폐업 등으로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재정누수로 인해 부족해진 건강보험의 재정은 결국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 고리를 끊어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도입되면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며, 수사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진료비의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강남내일신문 webmaster@ignnews.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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