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수 있었는데”... 강남구의회 민주당, 책임자 처벌 촉구

▲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지난 8일 강남구의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남구의회 민주당 9명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책임 있는 당국이 하나같이 다중인파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 할 수 없었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라면서 “농담과 웃음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하는 한덕수 총리,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사태 수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국민들의 정서와 뒤떨어지는 망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해 그에 따르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결정권자들은 빠져나가고 일선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과 경찰3인방을 즉시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참사로 강남구에서도 희생자와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그의 가족들이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충격과 상처를 받은 모든 구민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지원 방안 역시 빠르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진경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라면서 “법과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참사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청난 재난사고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라면서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작금의 상황을 비판하고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한 책임자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