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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건립 관련 조례안 법제처 및 헌재 판단 나올때까지 유보해야”

기사승인 2024.02.23  1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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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발언> 복지도시위원회 김형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된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해당 조례안과 그에 따른 청사 임차의 필요성 부분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규명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를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구청 집행부에서는 주로 구청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특정 건물을 임차하여 1개월 3억 5천만원, 5년 200억원 등을 ‘청사건립기금’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그 어떠한 구청장도 건드리지 않아 온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남구에 시급한 사업 우선 순위에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인가요?

앞으로 열흘 후에 개교할 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 모습이며 개원초등학교 및 개포중학교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열흘 뒤인 3월 4일에 개학할 학교들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안전이 지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지냄새, 시멘트냄새, 페인트냄새는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출입구와 공사차량이 다니는 출입구가 동일합니다. 포크레인,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가 드나드는 길로 아이들이 통학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800여명의 개원초등학교는 인근 개현초등학교 아이들 600여명과 6개월 동안 같이 수업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 창출사업인 학교 급배식 도우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남구의 행정력과 관심, 예산 등은 바로 저런 곳에 씌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도 규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해당 업무 소관이 공간개발과인지 총무과인지, 그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인지 행정재경위원회인지를 규명하는 부분, 즉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과 같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광심 의원님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다음주 중에 본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조례대로 한다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상정 및 심의 의결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재경위원회로 편법 상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만 할 것이고 강남구청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내일신문 webmaster@ignnews.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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