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통계청 중립성ㆍ독립성 보장 위해 통계데이터처 격상 필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 사진)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된 통계 왜곡과 조작에 대해 지적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해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계데이터처 격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공식 소득분배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963년부터 2019년까지 분기 단위로 작성된 (구)가계동향조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130억원을 들여 표본을 개편한 (신)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할 경우 3가지 통계가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OECD국가의 지니계수와 비교했을 때 3가지 통계는 각각 우리나라를 소득불평등도가 평등한 국가, 평균적인 국가, 불평등한 국가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처럼 신ㆍ구 가계동향조사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018년 1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황 청장의 후임으로 강신욱 청장이 취임한 뒤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했는데 이 과정에서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비중을 줄이고 중산층 비중을 늘려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왜곡해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된 통계조작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따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앞으로 통계조작을 방지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계데이터처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소득분배와 달리 자산불평등도가 낮은 것은 영화 <건국전쟁>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성공적인 농지개혁이 토지와 소득분배 평등화 효과는 물론 교육의 확대를 가져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