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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행복요양병원 재위탁 연장 막아야” 靑 국민청원 등장

기사승인 2018.12.11  2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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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말썽 끊이지 않았다”

▲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재위탁 연장 승인을 막아달라는 쳥와대 국민청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아래 행복요양병원)의 재위탁 문제가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한번은 실수 두번은 계획 낭비되는 혈세를 막아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1일 오후 6시 30분 현재 11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행복요양병원 수탁계약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수탁자인 참예원의료재단이 제시한 모든 수익을 강남구에 환원하겠다는 약정에 세무사항의 기재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이후 수탁자인 참예원의료재단은 지난 오년간 시설운영비조차도 납부하지 않고, 재무재표를 적자로 운영하여 온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구청은 제반 경비를 모두 혈세로 부담하게 됐고 이것을 바로잡고자 참예원의료재단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행법은 계약내용 자체만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논점으로 참예원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주어 무혐의 처리를 받아 결국 낭비됀 혈세는 보존이 불가능하게 됐다”라면서 “참예원 의료재단은 강남구에서 제기한 소송을 모두 무혐의 승소했으니 정당한 수탁자라는 요지의 기사가 보고 더 지켜볼 수 없어 청원하게 됐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탁기간 5년이 끝나고 재수탁심사를 해야 하는데 참예원의료재단이 일반적인 관례라면서 연장수탁의사를 밝히고 있고 혈세가 낭비돼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은 수탁을 연장해야 할지도 모르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면서 “악법도 법이니 잘못된 계약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 이제 5년의 수탁기간이 끝난 지금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소송의 승소를 빌미로 수탁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며 강남구 담당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참예원의료재단에게 강남구청 관계자분들이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국민 여러분의 뜻으로 실어달라”면서 “더 이상의 혈세낭비는 막아야 한다. 한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번은 계획이나 같다. 행복요양병원의 파행은 여기서 멈출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재위탁 연장 적격 결정에 구청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전임 구청장 시절 협약서 문제를 비롯해 신연희 전 구청장의 제부 병원 취업 청탁문제까지 말썽이 끊이지 않았던 수탁업체에 대해 적격 심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구청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시점에서 왜 재판까지 가는 등의 문제가 있는 업체를 재위탁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으니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지난 5일 민ㆍ형사 다툼 끊이질 않았던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수탁업체 참예원 의료재단에 대한 재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으로 의결해 3년간 재위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강남구의회 의원과 통합공무원노조에서는 수탁업체 재위탁 심사의 적격성 여부를 문제삼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위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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