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위한 지원 정책 강구해야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려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순임 의원입니다.

저는 연말, 연초에 쏟아지는 타 지자체들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 보도내용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우리구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용을 보면 참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도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지만 본 사업을 비롯, 관련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선정심사 기준을 보면 벤처기업ㆍ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수출실적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이 기십억 이상, 고용인원이 수십인 이상 되어야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둘째 ‘소기업ㆍ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보더라도 우리구 출연금은 9억, 이웃 자치구의 경우 출연금이 15억으로, 우리구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비율을 생각하면 지원규모가 작고, 2009년 이후 추가출연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특별보증료율이 적용되어 연 1%의 보증료율이 적용되지만 대출금리는 3~4%대의 시중금리가 적용되다보니 대출시 최종금리는 연4~5%대가 되어 소상공인 입장에서 메리트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2018년 한해 예산규모가 그나마 5천만원대였는데 추진실적이 신규 4건에, 총 지원금이 876만원 정도에 그치고 올해 예산액은 작년보다 줄어든 3천만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차보전사업은 시중협력자금의 조달금리와 일반 대출 금리의 차이를 우리구가 보전해 줌으로써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한 해 10여개 수준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가 그동안 미비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우선 우리구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재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융자대상자 가운데 소상공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금의 융자 대상자에 소상공인 등이 포함되는 이상 이에 대한 지원내역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관련 정책의 보완‧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저금리 융자지원이 용이하도록 선정심사기준 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구청장께서는 기금 내에 소상공인대상 융자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금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장께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사업 우리구 출연금의 증액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이후 동일한 금액으로 묶여 있는 출연금을 증액한다면 향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협약은행에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 또한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 등 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기자단과 의정봉사단을 비롯한 방청객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