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 투명성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2019년도 공개과제는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관리 ▲예술ㆍ체육요원 제도 개선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강화▲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운영 ▲인공지능 기반의 민원 상담ㆍ지원 시스템 구축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체계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26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 병무청은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참여제도인 ‘국민신청실명제’를 연3회로 확대 시행한다. 병무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창구를 통해 실시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는 6월 21일까지 진행되며, 8월과 10월 두 차례 접수기간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된 안건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하여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책참여로 국민 중심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