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 경감해 ‘진료비 걱정없는 나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의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평균(9%)보다 훨씬 높은 15%이며, 노인인구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었고,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0~14세 인구비율은 13%로 세계평균 26%의 절반 수준에 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면서 의료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단순히 생산 가능인구 감소라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매년 국정과제로 삼아 계속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60%대 제자리이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져왔다.(건강보험 보장률: 2008년 62.6%, 2012년 62.5%, 2017년 62.7%)

이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보장성에 대해 2017년 8월에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대책’을 추진하였다. 2022년까지 30조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고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보장률을 약 8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ㆍ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제도 개선,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100분의 30으로 인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구급여 확대되는 등 약 4,3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고, 정신과 외래 진료 본인부담도 경감하였다.

또한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는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이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뇌혈관 관련 MRI보험, 특진비 폐지ㆍ간초음파 등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게 되었다.

정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선도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는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아플 때 건강보험 하나로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비 걱정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