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종합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예산 컨트럴타워 설치해야”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안지연 의원입니다.

저는 57만 강남구민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몇가지 당부사항을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1년여 전 본의원은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그 과정에서 느낀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임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추경안은 시대 변화를 위한 구청장의 철학이나 방향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강남구의 아름다운 청사진과 마스터플랜이 담긴 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업별 집행 사항을 살피고, 몇 차례의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과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집행부 스스로 각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추경에서 ‘강남구 CI 등 개발’에 약 1억7천만원, ‘강남구 도시모형 제작 설치’에 약 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결산 결과 해당예산의 87%이상이 불용되었습니다.(각각 약 1억4천6백만 원, 1억5천9백만 원)

사업이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줄곧 뉴디자인을 강조해 오신 만큼, 구청장의 역점 사업으로 볼 수 있는 해당 사업들의 예산이 상당 부분 불용된 것은, 결국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구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CI 사업의 경우 바뀐 CI에 대한 홍보가 부족할 뿐 만 아니라, 곳곳에 기존 CI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은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추진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이 결정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의 삶의 질 개선! 특히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 송파 세모녀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전국적으로 관련 복지사업과 예산이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증평 모녀 사건, 탈북 모자 아사 사건과 같은 가슴아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강남구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과 행정력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불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드백 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편성시 구민의 귀중한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ㆍ과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미세먼지 등 도심열섬현상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던 건물 벽면 녹화 사업이 2018년 추경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2019년 추경에는 환경과에서 각각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과 취지가 유사ㆍ동일한 사업이 각 부서별로 추진되면, 자칫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행정력의 효율적 사용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을 통해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유사, 중복되는 예산 편성 요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과거의 우를 그대로 범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강남구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예산 컨트럴타워 설치를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강남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하여 각종 현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