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개회

▲ 제2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18일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첫날 개회식에서 이관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그동안 전범 국가로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정권의 야욕을 위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제 침략행위를 한 것“이라며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외교적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심의해 주길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곡로 327 노외주차장’ 등 일부 무료로 개방되고 있던 주차장에 무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주택가 주변 불법ㆍ주정차 등 교통난을 부추기고 주차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영주차장은 수익보다는 주차공간 제공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불법ㆍ주정차 예방 등의 공익에 운영 목적이 있는 만큼 유료화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주차행정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정책 분석에 기반한 급지체계 개선, 주민을 위한 야간요금 조정,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지원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지연 의원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올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어 많은 사업들의 예산이 불용됐고 그로 인해 구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추진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부서별로 유사, 중복되는 예산 편성 요구가 없도록 하고 예산을 종합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예산 컨트럴타워 설치를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재진 의원은 행복요양병원과 관련해 집행부의 관리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행복요양병원 측에서 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만큼,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확인하고, 나아가 어르신복지과의 지도ㆍ감독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적 절차 중이라며 거부했다”면서 “이번과 같이 자료 제출 거부 사유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경우에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과연 집행부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국세청 세무 조사 등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국세청 세무 조사 의뢰를 요구했다.

강남구의회는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에 이어 마지막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