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중국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폭증’

일본과 중국에서 일어난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최근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 사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중국에서 우리국민 총 피해자는 675명 중 절도가 203명으로 가장 높은 피해 건수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교통사고 96건, 폭행상해 80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총 피해자 203명 중 절도가 98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통사고의 비중이 높았다.

2016년에는 중국 내 우리 국민 피해 사례는 총 1,332건으로 전년 대비 100%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절도 건수는 657건으로 전년에 비해 3배 늘었다. 2016년 일본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은 319명으로 2015년 수치에서 약 100명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1189명으로 늘었다. 특히 일본에서의 우리 국민 대상 절도 건수는 전년도 213건에서 1,061건으로 5배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행방불명 등의 다른 피해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일본, 중국 양 국가의 우리 국민 피해 사례는 이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1,0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자료화되고 있는 재외국민 사건 사고는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 대사관이 전달받아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우리 국민 사건 사고에 대해 직접 파악(접수, 신고 등)해서 통계를 작성한다.

태영호 의원은 “이렇게 갑자기 연도별로 수치가 변화한 주요 원인은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집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며 “우리 국민의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정부와 제도적인 차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차원에서도 해외에 나가는 우리 국민 대상으로 사건,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과 같은 교육 및 서비스를 재외공관 홈페이지, 외교부 관련 어플리케이션, 영사 콜센터 등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사건, 사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면서 “일본과 중국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사건사고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