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고난의 행군 선포는 핵개발 불포기 선언

김정은이 북한 당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선포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의 원조는 1930년대 말 김일성이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다니면서도 무장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데서 나온 말이다.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기 북한의 식량 사정이 가정 어려웠던 때이다.

당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미국과의 제네바 핵합의, 소련 등 동구권에서 체제전환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핵 포기나 개발유지냐 하는 갈림길에 있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매해 제공하던 50만톤의 중유와 10톤의 식량 여기에 더해 경수로 건설은 북한에게 매혹적인 인센티브였다.

북한 외무성 내부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호를 임시 내리자는 의견이 공식 제기될 정도였다. 이때 김정일은 ‘사탕 대신 총알을!’라는 구호를 먼저 들더니 그다음 ‘고난의 행군’, ‘고난의 강행군’을 당정책으로 선포했다.

핵심은 1930년대 말 만주에서 일제의 빨치산 토벌로 인해 대부분 반일무장 부대들이 전멸하고 일본군의 ‘집단부락’ 설치로 식량을 구할 수 없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장을 내려놓지 않고 싸웠으니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것이다. 즉 1990년대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로 연대 국가들이 없어지고 식량 사정이 어렵지만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김정은도 당 세포비서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선포했다. 김정은의‘고난의 행군 결심 선포’는 북한 주민들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이다. 1990년대 말 북한 언론들이 고난의 행군을 계속 외쳤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그것이 북한의 핵개발 불포기 선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김정은의 고난의 행군 결심 선포를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대북 제재 유지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배합하면서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을 억제하는 ‘잠정적인 합의’에 중심을 둔 ‘실질적 거래론’이 머리를 들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거래론’의 본질은 지난해 7월 김여정이 제안한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축소안’의 재판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북제재 해제가 없이 인도주의적 지원만으로는 ‘실질적 거래론’이 잠정 합의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단 한 건의 대북제재만 해제해 주어도 이것은 북핵 용인으로 비쳐질 것이다.

1990년대 말 매해 중유 50만톤과 10만톤의 식량지원, 수천만불의 인도적 지원, 경수로 건설 추진으로서도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아무리 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도 양적으로 클린턴 행정부 시대를 넘어설 수는 없다.

‘실질적 거래론’은 김정은의 ‘고난의 행군’을 멈춰 세우지 못할 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멈추어 세우지 못할 바에는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