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

코로나 블루로 우울했던 지난 한해였지만 선진 방역시스템 K-방역과 무료검사와 치료를 가능하게 한 K-건강보험은 많은 찬사를 받았고, 선제적 검사로 확진자를 선별하여 격리 치료하였으며 발빠른 동선 파악으로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을 차단, 공적마스크, 드라이브스루 검사 및 생활치료센터 정책 등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고와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 동참에도 코로나19는 4차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는 700명대까지 급증하였다. 지난해 12월 3차 유행 당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0명을 넘어서면서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입원을 대기하던 중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던 것처럼 4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과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혹독한 업무로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의료현장을 떠나는 의료진이 늘기 시작하였고 가용이 가능한 중환자 치료병상도 17일 기준 611병상으로 작년에 비해 559병상 증가했지만 4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공공의료가 확충될 경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로 편중되는 의료전달 체계의 불균형, 지역별 건강수준 불평등,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서비스 격차도 줄일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으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 수를 전체 의료기관수의 30%이상 확충하여야 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사회적 논의가 있었지만 2019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수 대비 5.5%이고, 병상 수는 약 9.6%, OECD 평균의 10분의1 수준으로 공공의료 병상 수 확충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면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진료 감염병 대응 등 기존 역할뿐만 아니라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정상화를 통해 ▲과잉ㆍ과소진료가 아닌 표준 진료를 제공하고 적정수가를 산출해신뢰할 수 있는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별 공공의료기관을 균형 있게 분포해 의료격차를 줄이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예방과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산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평소 일반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적 재난ㆍ재해ㆍ응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고 의약품의 시험장 기능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집행 및 지원 역할 등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의료체계 통합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민 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