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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시의원, 오세훈 시장에 ‘재건축 시행 독촉’

기사승인 2021.04.29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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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주장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강남6, 사진)이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석주 의원은 28일 ‘오 시장 함대여 박차고 나가자’라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모두가 시민께 굳게 약속했듯이 지금은 새집 공급 확대를 목표로 장기간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내건 공약들을 곧바로 이행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며 “재건축 이득금 및 분양가격을 세금과 함께 왕창 다 빼앗아가는 주거재생 10대 규제가 생생히 살아있는 이 마당에 또다시 신중이란 핑계로 시급한 노후주거재생을 뒤로 미룬다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장기간 보아왔고 온몸으로 부딪쳐온 본인 경험으로 자신 있게 충언하자면, 실패 원인과 결과를 반면교사로 거울삼아 지금도 거세게 울리는 경고음을 잘 듣고 적정한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오세훈 시장에게 주문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와 뉴타운 취소 및 보존 위주 정책과 통개발, 높이 규제가 솔직히 큰 원인이었고 그 결과 가격대란, 민원 폭주, 성냥갑 흉물 경관 등의 참담한 패배를 초래했다”고 전임 시장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주도와 규제지속 및 공급시그널 미약, 각종 세금폭탄, 대출장벽 등 미래마저 암울한 경고음도 크니 그 대책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공급안을 공개하고 공급에 따른 일시적 상승은 정해진 수순임을 늘 기억하시고 오직 공급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꽉 찬 도시공간에서 집터 찾기란 어렵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나 신규 택지 74개소는 미래를 위해 꼭 남겨두시고 이미 개발된 노후 지역 재생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지금 장안에 산재된 신축 주거 사업장 364개소와 지역마다 가로변에는 낡은 소규모 재생 단지, 대로변이나 역세권 단지들은 일부라도 종상향시키고 규제 풀어 밀도나 층수를 좀 시원하게 올려줘서 도시공간을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장시간 인고에 와신상담(臥薪嘗膽)은 긴 삶의 큰 교훈으로 삼고 오직 천만 시민만을 바라보며 최첨단 한강의 기적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웅장하게 펼쳐가시길 염원한다”라면서 “집값은 10대 규제로 충분하니 어서 빨리 공급이라는 처방에만 올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주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를 오 시장에게 독촉하기 위해 글을 썼다”라면서 “오 시장이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에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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