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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공시가격 이의신청해도 소용없다” 주장

기사승인 2021.04.30  1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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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률 고작 5%” 지적... 국민의힘 강남갑당협위, 공시가격 동결 촉구 서명운동 진행

▲ 국민의힘 강남갑 당협위원회가 지난 28일 압구정역 사거리에서 ‘공시가격 정보 공개 및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촉구 국민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19.89%로 전년(14.73%)보다 5.16%p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반영률은 고작 5%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 강남갑 당협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강남주민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정보 공개 및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촉구 국민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지난 28일 “압구정역에서 2시간 만에 180여명, 29일 역삼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2시간 만에 210명이 공시가격 정보 공개 및 2021년 공시가격 동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서울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폭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9일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9.05% 오른 수준에서 확정했다”라면서 “이는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며 이에 대해 정부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반영률은 고작 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권 아파트단지 중 공시가격 이의 집단 민원을 제출한 단지는 작년 115곳에서 올해 179곳으로 늘었으나 주민들이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전혀 소용없었다”면서 “이번 공시지가상승으로 서울 강남 3구와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108동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재산세가 600만 원 초반 수준이었으나, 올해 새로운 공시가격이 적용되면 20% 이상 인상된 700만 원이 훌쩍 넘는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보고 있다.

한 강남주민은 “마감날짜까지 지정해 놓고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이의신청은 왜 하라고 하는지 짜증난다”라면서 “공시가격만 두 자릿수로 급격히 올려 보유세 폭탄을 던지는 것이 과연 공정과 정의를 떠드는 정부에 정책에 부합되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졌고 부동산 실책 등에 따른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노령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세대주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라면서 “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태 의원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확정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다 결정된 사안을 되돌리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와 국민의힘 강남갑 당협은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과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해 거리에서 국민서명운동을 앞으로 더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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