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성과 재고

과거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국민 주거안정의 새 희망과 재도약을 약속하며 출범했던 현 정부 부동산정책도 벌써 3년째로 그간의 정책 기조와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성과를 냉철하게 재고 후 대응책을 논해보고자 한다.

정책추진을 위해 발표했던 계획 및 대책의 골자는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핵심으로 임기 초 8.16과 작년 1.3대책 그리고 금년 1.10 부동산 대책이다.

주요 내용과 목표 방향은 임기 내 5년간 전 정부보다 13만 호가 많은 270만 호(서울 50만 호) 새 주택 공급이다.

주택시장을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지 공급 확대, 사업절차 조정을 통한 시기 단축, 신규 택지 및 1기 신도시 재생과 3기 조기 완공, 청년주택과 내 집 마련 리츠로 주거사다리 복원 등 매우 긍정적인 대책이자 목표 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의 정부 부동산 대책이 올해로 승부를 위해 성과를 내야 하는 3년째가 됐건만 그간의 성과나 경제 현실을 감안할때 순조로운 연착륙이 의문이며, 정책의 핵심인 주택 공급 분야에도 다음처럼 부정 경고음마저 크게 울리고 있어 특단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첫째, 작년 말 서울의 경우 아파트 착공이 전년 및 5년을 비교해도 약 60%가 줄어 계획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국토부 통계)

▲둘째, 금리 및 자재와 인건비가 급상승하여 사업 원가 대비 집값 하락으로 건설 의욕 상실은 공급량 축소 원인 제공 ▲셋째, 집값 상승기에 만든 재건축 분담금, 투기지역, 절차 및 대출, 세금 등 대못 규제들이 지금도 많이 현존하여 사업 진행상 악영향. 넷째, 일몰 및 직권해지 등 재생지역 소멸, 경기하락 및 동의율 저조로 재추진이 난해하나 새집 선호와 1인 가구 증가로 수요 상승 ▲마지막으로, 1기 재생 및 3기 대량공급처인 수도권 신도시는 경제 및 형평성과 환경 악화 문제로 신속 추진상에 난항이 예견된다.(시범지역 선정 등)

이러한 시장의 경고음을 타개하고 정부 정책 기조가 연착륙하려면 보다 세밀하고 혁신적인 부동산 대책 수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주택 수급 여건도 순탄하지는 않다. 잔존 규제 해제나 해당 법령 재정비를 미루고 공급속도를 늦추면서 경고음을 계속 방치한다면 주택시장은 또다시 과거처럼 불안해질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약한 서민들 주거안정과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간 다세대주택 등 전세 사기 영향으로 아파트 전세시장도 다시 대란이 올 수 있으니 사기범 대책과 사전 예방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어서 현 정책에 대한 보완 대책을 제언하자면 이러한 경고음 하에서는 거시경제나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이 큰 민간 부분보다는 공공 부분이 앞서 각종 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 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급 대책 관련 다른 제언으로 공급 수량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면 과거 정부 5.6이나 8.4대책처럼 태릉, 마포, 세택, 서울의료원 등 마지막 미래 부지까지 몽땅 신규택지화로 물의를 빚었고, 역세권 및 신도시 등의 용적률 과대 확대나 수도권 GB의 무리한 해제로 도시환경 최악 초례 등의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끝으로 국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그동안 정책으로 제시한 부동산 대책들이 장기적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며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대책 관련 업무의 시행부서인 광역 및 기초 등 지자체 역시도 현 정책을 성공시켜 대국민 주거안정과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