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서울시, 막무가내식 강남 공공임대주택 계획 철회하라”

지난해 12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와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강남지역 주민의 반대 청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까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은재(강남병, 사진) 의원은 31일 기고문을 통해 “강남 한복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시급성ㆍ실현가능성ㆍ효과성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점검ㆍ조망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라면서 “지방분권체제 하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은 크건 작건 간에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조치와 관련해 강남구와 협의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지역 개발과 관련해 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정책이, 게다가 기존에 수립ㆍ추진 중이던 개발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추진되는 급조된 정책이 과연 주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한 실현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조건 ‘피해를 감수하라’는 막무가내 식의 정책추진은 저소득층의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정치놀음에 다름 아니며, 강남구민들을 ‘이기적 존재’로 폄하ㆍ왜곡시켜 그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정치적 술수(術手)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서울시의 ‘강남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정책의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은 물론 효과성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과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지역주민 대표 3인과 함께 서울시가 강남구에 추진 중인 기존 도시개발계획을 당초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 1만 550명의 청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했다.

이석주 의원은, “이 지역 일대를 공공주택지로 개발할 경우 국제경쟁력 향상과 MICE산업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기존 개발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 피해는 강남구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논리와 명분이 뚜렷한 이번 개발계획변경 반대의 청원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강남구민들과 함께 대규모 반대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출된 청원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확충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공급대상지 선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해 줄 것과 강남구 관내 기존 개발계획은 변경 없이 계속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존 계획변경 반대에 대한 대안으로 삼성동 국제 업무지구와 인접한 불량 저층 주거지의 밀도 상향에 대한 협조와 세택 주변부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재생사업 중 역세권만이라도 종 상향을 허용해 공공주택 추가 건립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