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외교부 인권 침해 심각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의 인권 침해와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 사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및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103건의 진정 접수와 3건의 구제 조치 권고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연도별 평균 14건, 총 73건의 진정 접수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평균 20건, 총 103건으로 크게 증가해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의 인권 침해, 기강 해이가 금식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조치 권고만 보더라도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1건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3건으로 늘어났다. 인권위 구제 조치 권고 내역을 보면 공무직 근로자에게 외교부가 업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한국민주통일연합 회원들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및 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이었다. 특히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는 현재 외교부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신청은 연도별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21건, 2014년 21건, 2015년 12건, 2016년 10건, 2017년 9건이 있었으며,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해 8월까지 2017년 16건, 2018년 20건, 2019년 38건, 2020년 17건, 2021년 12건이 있었다.

태영호 의원은 “외교부가 소속 직원들의 전반적인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